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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경찰 조사 받고 검찰송치 되었다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MS 오피스 시리얼 제품키를 판매하면서 설명서와 함께 제공했고, 구매자의 문의에 대해 설명서를 읽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점은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일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귀하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사기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품 인증을 받고 판매한 기록,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설명서 제공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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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호사가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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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후 집주인이 매매 내놓는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전세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하지만 귀하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퇴거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확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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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나라 운전자 나이제한은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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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업무량을 보면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우려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사들은 많은 사건을 다루며 상당한 업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서류를 모두 꼼꼼히 검토하고 각 사건의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의 경우 여러 판사가 함께 검토하는 합의부 제도를 통해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 과다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증원, 업무 효율화,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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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정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 수리를 요청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필요한 수리를 직접 진행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전 임대인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통보하고, 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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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고도 폭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지만,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벗기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차를 몰아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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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시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면 증거가 없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채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일자, 상환 기한, 상환 요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채권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그 이상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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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존속폭행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의미하며, 삼촌은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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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요청안해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 사건에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해주는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금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보다는 변호사 수임료가 낮은 편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내용들, 즉 병원 수술·입원비, 입원으로 인한 휴직으로 인한 손해, 수술 후 지속적인 평생 치료비, 위로금 등을 포함해 청구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쌍방과실인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청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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