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할려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하나요? 가끔, 보호자 동의 없이 해주는 변호사들도 있던데, 그건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제한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 단독으로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변호사가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될 수 있는바, 동의없이 선임계약을 받아주었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취소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