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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의 상품을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지만, 직장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영상 제작의 목적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순수한 개인 창작물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무 시간 내에 회사 자원을 사용해 제작했다면 회사 측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의 저작권 관련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요청으로 제작되었는지도 고려사항입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인지, 단순한 보상인지 명확해야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저작권 사용 조건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사전에 저작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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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불가한 매물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의 주요 이유와 잠재적 위험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주된 이유로는 건물의 낮은 담보가치, 소유주의 신용 문제, 건물의 불법적 요소,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이런 매물은 향후 전세사기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매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물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의 재정 상태나 건물의 법적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은 잠재적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안전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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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는 왜 단속을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창가에 대한 단속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법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력을 모든 불법 활동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심각한 범죄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실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사회적 수요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됩니다.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면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경찰이 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방식과 우선순위는 상부의 지시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이 문제는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성 산업 종사자의 인권, 사회 안전망, 성 평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단속보다는 종합적인 사회 정책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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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니다.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비 부담을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방 자동소화장치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필수 안전설비로 간주되며, 소방법상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노후화나 불량으로 인한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 시 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이 점을 설명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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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 여성의진술로만으로 압수수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다소 낮아 보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데,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여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입증 증거도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카촬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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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창에 도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공연성 측면에서는 유튜브 댓글창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의 경우,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법적 판단은 실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배 행위 자체는 유튜브의 이용 정책 위반으로 플랫폼 측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해당 댓글들의 스크린샷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에 해당 사용자 신고 및 댓글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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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은 힘 있는 자들의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이 힘 있는 자들의 무기로 활용되는 경향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자원의 불평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뛰어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의 소송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가 제한적입니다.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사법 시스템 내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폐쇄성, 판사들의 배경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점,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등은 일반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장벽이 됩니다.사회적 네트워크와 권력 구조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편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법 집행의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 시민들의 법률 교육 강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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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가 거래파기를하면 배액배상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65조는 해약금 규정이나, 귀하의 상황에 직접 적용되기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시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교부되었고, 계약 이행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거나 이미 물건 발송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셨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받은 돈을 전액 환불해 주셨다는 점은 계약 해제에 대한 상호 합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배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계약금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흔합니다.그러나 법적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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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후 첫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면 무조건 검찰 송치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찰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영상에서 결제 동작이 없었다는 점은 불리할 수 있지만, 피곤한 상태와 실수 가능성을 주장하신 점은 고의성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전과가 없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소액 절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기록은 고려될 수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다시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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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후에 이행을 안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약속 이행을 요구해보세요. 이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 반환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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