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후에 이행을 안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벌불원서을 작성해주기로 하고 합의금을 보냈으나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합의금을 다시 돌려받는게 가능한가요? 녹음 자료는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내용의 이행(처불원서 작성)의 청구를 하시고, 미이행시 최고 후 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약속 이행을 요구해보세요. 이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 반환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