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촬 여성의진술로만으로 압수수색이가능할까요?
여성의진술을토대로 그가카촬을한것같다 핸드폰을들고있었다 수사를시작했지만 현장CCTV에서는 여성과의진술과는반대로 카촬을하지않은게 발견 이런상태에서 입증할수있는증거가없는데 압수수색영장을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받아드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다소 낮아 보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데,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여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입증 증거도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카촬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장 cctv영상에서 여성의 진술과 반대로 카촬을 하지 않은게 발견되었다면 애초에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조차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