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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친의 빚이 함께 사는 어머니께 전가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부친의 빚이 모친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어 모친이 부친의 빚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친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부친의 빚을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 부친이 생존해 계신 상황이라면 부친의 채무 상환 의무는 부친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모친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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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검찰 형사합의 불발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피의자 측에서 다시 형사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다시 연락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임박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다시 타진할 수 있습니다.만약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그대로 처벌을 받겠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와 합의 불발 사실 등을 법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통 형사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실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형사절차 중에 합의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피의자 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려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 진행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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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였는데 사장님이 저의 서명을 허위 서명하고 내용을 자기가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문서가 귀하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임을 설명하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문서 열람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경찰에 고소할 때는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문서의 존재를 진술했다는 점을 명시하여,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의 위조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추가로, 위조된 근로계약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업주와의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하며 보관하세요.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증언이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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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접수 / 변호사 선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음주 상태로 길거리에 벽돌을 던진 사건이라면 우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거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리 과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선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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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처음보는여자가 절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로서 귀하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리겠습니다. 우선, 허위 성희롱 신고와 이에 대한 소문 유포는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라면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관련해서는,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역고소는 가능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문자 메시지, SNS 게시물 등 허위사실 유포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또한, 해당 시간대에 귀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성희롱 신고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는, 먼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십시오. CCTV가 없다는 점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귀하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이나 성향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희롱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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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임대인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십시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또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연장이나 상환 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방문은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금액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모든 통화나 만남의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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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하면 그 사람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연령, 전과 여부,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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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 기준이 뭔가요? 절도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형법상 여러 죄목을 포함합니다. 주요 재산범죄로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범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재물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대한 침해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결론적으로, 재산범죄의 기준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재물의 탈취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침해, 재물의 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는 그 성질과 방법에 따라 형법상 다른 죄목으로 분류되며,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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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의 합격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합격률은 사법시험 시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3% 내외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 자체가 경쟁률이 높고, 3년간의 교육과정도 엄격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합격률은 약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까지의 전 과정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되기 위한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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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텐트 다운관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액은 침해한 저작물의 종류,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귀하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과 현재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세요. 이는 향후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저작권자 측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귀하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 협상 시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귀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하세요.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동시에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 시에는 귀하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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