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된다는데뭔가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어디에서 들었는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연기됐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게정확하게 무슨내용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9월 시행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시행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트레스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출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dsr 2단계를 최근에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가 금리 상승 시 겪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DSR 계산 시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 이는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고 한도 산정에만 사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주요 목적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상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 1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2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택 구매나 대출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