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을 당하면 그 사람 처벌에 대해

Question

술을 먹고 어떤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는 신고 했지만 저도 술을 먹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만일 잡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전치 3주 이상인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실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이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연령, 전과 여부,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