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질문이요??

Question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가 된 모양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제가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가 되어 깨어보니 유치장이었고 그 때도 정신을 못차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를 했나 봅니다. 경찰조사는 받았는데 공무집행방해 향후 대처 방법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혐의인정하시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가중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라리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