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처벌강도 어느정도일까요..
3년전 전남친한테 매일 술먹고 폭행을 당했는데 몇일전 제가 연락해서 보자고한뒤 지금 현남친과 같이 가서 그때
왜 때렷냐 물어보니까 아무대꾸없이 할말없다고 가길래 제가 어깨를 붙잡으려하다 옷을 잡아땡겼는데 그게 폭행이라고 신고를 했더군요 9월6일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형사님은 현장cctv를 다 확보되어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합니다 제가 가해자이겟지만..?? 참 황당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처벌이 내려지는거겠죠..? 그리고 전남친은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거 같은데 문자를 현남친에게 저렇게 보냈데요 도와주세요ㅠ
한통을 제 현남자친구한테 보냇더라구여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옷을 잡아 당긴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기도 애매하며, 설사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폭행행위에 대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유리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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