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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 성폭력은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부부간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성관계 동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 등의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의무'라는 이유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응하는 것은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나 강요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여섯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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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 제 책임이 없는 하자를 이사 후 발견했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임차인 책임이 없는 가전제품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가전제품의 문제가 귀하가 입주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부터 있었던 문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주 점검 시 공인중개사 없이 혼자 점검을 하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문가 수준의 점검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상황을 설명하고,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체에 대해 협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전제품의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두시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하자의 성격, 그리고 임대인과의 소통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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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이란 도대체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자의 인권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법체계의 기반과 관련이 있습니다.모든 인간에게 기본적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범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그 선을 어디에서 그을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또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재활과 교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합니다.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가 피해자의 권리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정의와 안전, 그리고 인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계속해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범죄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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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튜버들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버들의 논란과 관련하여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공포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유튜버들이 타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협박죄(형법 제283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이러한 죄목들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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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시행하는 나라는 많이 없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왜 유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첫째,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개인의 명예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둘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셋째,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익과 무관하게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넷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빠른 확산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다섯째, 법적 전통과 판례의 축적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법체계와 판례를 급격히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 공익을 위한 진실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권력자들이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조, 그리고 기존 법체계의 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검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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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참고 산 아내, 새 인연 찾았다면, 유책배우자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은 심각한 혼인의 파탄 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인 아내의 새로운 관계 형성은 이혼의 주된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10년간의 지속적인 폭력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혼의 정당한 근거가 됩니다.재산분할과 양육권 주장 역시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이력은 오히려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피해자인 아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는 이혼 절차 중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비록 가정폭력이 주된 이혼 사유이지만, 법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관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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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픈채팅방에 단순히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버에 대한 험담을 직접 작성한 사람들만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극히 드문 경우, 채팅방 관리자나 운영자가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치하거나 조장했다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일반 참여자에게는 이런 책임이 부과되기 어렵습니다.채팅방 참여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참여자 명단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결론적으로,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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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떤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주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수, 이전 생활 수준, 특별한 필요 사항, 양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한국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며,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자녀의 특별한 필요나 이전의 높은 생활 수준 등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양육비 산정은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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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게 될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에 걸쳐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고 신용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모든 채무가 면제되지만,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고 신용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개인의 소득, 채무 액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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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혈족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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