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튜버들 논란으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쯔X 님 과 그외 유튜버 사람들이 공갈을 해서 고소했다는식 으로 들은거 같습니다.
먄약에 그게 죄가 성립이 된다면 어떠한 사유와 어떤 죄목이 성립이되나요?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버들의 논란과 관련하여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공포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유튜버들이 타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유튜버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 죄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죄목들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는 경우 형법상 공갈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적용 여부는 수사를 거쳐 밝혀지겠습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의 두 죄가 현재 유튜버님들이 고소를 당한 항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갈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