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유튜버들, 흔히 사이버 렉카들은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얼마전에 먹방 유튜버가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댓가로 금전적 댓가를 요구한 사회이슈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보면 단순히 개인적 징벌을 넘어서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등 거짓으로 사회 유명인들을 각종 범죄나 이슈에 끌어들여 조회수에 따른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가, 00역같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수익 계정 정지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유튜브에서 수익계정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성립도 가능하며, 다만 수익계정정지 등은 유튜브 업체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