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시행하는 나라는 많이 없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왜 유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하는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것을 보게되었는데요 그논쟁을 보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유지하는국가가 드물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궁금해진것이 우리나라가 유지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유지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장기간 존속, 유지해온 점에서 이를 폐지하려면 법 개정을 통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서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고 보고 있어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을 적시당한 사람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범죄로 할 이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개인의 명예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셋째, 악의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익과 무관하게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빠른 확산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다섯째, 법적 전통과 판례의 축적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법체계와 판례를 급격히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 공익을 위한 진실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권력자들이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조, 그리고 기존 법체계의 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재검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