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가요?

Question

인터넷을 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많은 선진국에서는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본이나 독일 등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