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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의원에서 결제취소를 하고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취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사례는 계약 위반과 사기의 요소가 있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결제 취소에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의원에서 실제로 취소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취소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실제로 취소하지 않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의원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취소를 요구하고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한의원 측의 고의성이 명확해야 하며,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제 취소 합의 당시의 증거(예: 영수증, 녹음,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의원과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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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과 법적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간주합니다. 한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구나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목적, 동물에게 가해진 고통의 정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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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야근에 회식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 야근과 잦은 회식으로 인한 남편의 부재는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 가족 관계와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남편의 헌신적인 직장 생활이 가족을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느끼는 고립감과 피로, 그리고 배우자와의 소통 부재는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먼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남편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이나 가족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이혼을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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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사업방향 결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업 방향이나 전략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주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간접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회사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일상적인 경영 결정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담당하지만, 중요한 전략적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 전략이나 방향성은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대주주가 회사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사회나 경영진과 비공식적인 소통을 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행동주의를 통해 다른 주주들과 연합하여 회사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사업 방향과 전략은 주로 이사회와 경영진이 결정하지만, 대주주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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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맞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이 상실되어 형사 재판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미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이 있었다면,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피고를 가해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피해자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포기의 경우 아예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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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남자에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불쾌한 상황을 겪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험은 분명 스트레스와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 전에 몇 가지 점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물리적 폭력이나 심각한 위협이 있었는지 고려해보세요. CCTV 영상이 있다고 해도, 해당 장면이 명확히 포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그래도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먼저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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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졸업 예정일 허위 기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업에 최대한 빨리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세요. 학교 측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받았고, 그로 인해 이력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의도치 않은 실수였지만, 기업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언제 정확히 졸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설명하세요.이런 상황에서도 면접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물어보세요.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허위 기재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정책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기업에서 이해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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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쯔양협박한거 저건 진짜 살인죄나 다름없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렉카의 쯔양 협박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2차 가해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악의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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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어팟 프로 2 거래후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품 설명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고 보증기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점은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거래 시 구매자가 보증기간 만료를 확인했다는 점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고등학생이라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혐의가 없다고 종결되면, 귀하는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들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조사에 응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특히 구매자가 보증기간 만료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둘째, 제품 설명란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되, 의도적인 기망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십시오. 셋째, 거래 당시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넷째, 고등학생으로서 처음 겪는 일이라 미숙했던 점을 설명하고 반성의 뜻을 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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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연 %는 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주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760,203원의 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자는 두 기간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2024년 7월 11일부터 전액 상환일까지는 연 10%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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