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쯔양협박한거 저건 진짜 살인죄나 다름없는거아닌가요?

Question

저렇게 고통받은사람한테 알고도 돈을뜯어내려고 2차가해를한거는 진짜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갈수도있는정도 아닌가요?

저런애들은 처벌이안되나요?

Answer 1

살인죄나 다름이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이고, 법률적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공갈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렉카의 쯔양 협박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까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2차 가해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최악의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내야 하겠으나, 만약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협박죄, 공갈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