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들 처벌은 못받나요???

Question

채널키워놓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해서 뒷돈뜯고하는데 협박 사기뭐이런거로 처벌못받나요??

쯔양사건도그렇고 그전부터 이게 계속 해오던거같은데 왜 못막는걸까요?

Answer 1

협박죄 등 법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그 상황이 되기까지 이미 피해자가 약점이 노출될까봐 전전긍긍하다 지칠대로 지칠만큼 협박을 받은 상황일 거에요. 그러다 피해자가 언론에 오픈을 한 거구요. 지금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Answer 2

1. 협박죄

- 누군가를 협박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뒷돈을 뜯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