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들은 왜 아직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걸까요 ? 처벌은 안받는편인건가요 ?
안녕하세요. 가끔씩 유튜브에서 사이버렉카들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
남들을 욕하면서 돈을 버는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사이버 렉카들은 왜 다들 처벌 안받는지 궁금해요
유튜브에서 왜 렉카짓은 제대로 검열을 안할까요 ?
싸이버 렉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이버 렉카가 YouTube 에서 활동하는 싸이버 렉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YouTube는 미국의 기업이고 미국은 그 어떤 자유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 상에서 보장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제제 정도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이 사실을 말하더라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미국 기업인 YouTube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수사 협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협조를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이 YouTub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명 인증 시스템을 통해 가입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무한의 계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를 제공 한다고 해도 잡는 데까지에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싸이버 렉카나 악플러를 검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들의 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꽤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가 모욕이고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에 대해서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
교묘하게 법을 피하면서 남을 괴롭히니까
법망을 피해가는거같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좀 느슨한거같아요
그런거 규제할수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