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고소를 안 당하나요?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은 고소를 안 당하나요?
허위유포나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어떠한 이유로든 고소를 안 당하나요?
왜 활개치고 다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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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해우이를 한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렉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들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들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거 수집이나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 사이버렉카들은 법의 경계선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활동하기도 하며, 온라인상의 익명성으로 인해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투버들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수많은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등으로 형이 약하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활동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하나 그러한 채널 운영으로 인한 이익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