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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신상정보를 캔다는게 불법적인거 아닌가요?

유튜브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렉카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어떻게 신상정보들을 알아내고 진실을 파헤치는지 궁금하네요.

신상정보를 캔다는게 불법적인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려우나 불법한 경우를 통해서 혹은 개인 정보를 처리한 자에게 그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받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다만 신상정보 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나아가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