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렉카 신상정보를 캔다는게 불법적인거 아닌가요?
유튜브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이버렉카 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어떻게 신상정보들을 알아내고 진실을 파헤치는지 궁금하네요.
신상정보를 캔다는게 불법적인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저로서도 알기 어려우나 불법한 경우를 통해서 혹은 개인 정보를 처리한 자에게 그 수집 목적과 관계없이 제공받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다만 신상정보 수집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나아가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