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친구 가슴을 실수로 건드렸을때 성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수로 우연히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경우는 보통 성추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실수였다는 것을 친구가 이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결심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상황이 조사될 것입니다. 이 때 실수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0
0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무죄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기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무죄 판결은 1심, 2심, 대법원 등 재판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반면 무혐의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귀하의 경우, 사건이 2심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로 범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이런 상황이 매우 억울하고 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더 이상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이 반드시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5
0
0

통화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통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배포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갤럭시의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녹음된 내용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0
0

회사를 관둘때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보통 두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둘 때 인수인계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에서 4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종, 직무의 복잡성, 회사의 관행, 개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면 인수인계가 가능한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후임자에게 업무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무가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높은 경우, 또는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업무나 급하게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주일 정도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양측 모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퇴사자는 책임감 있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회사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0
0

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상대방이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준강간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주로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메시지, 증인 진술 등)가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25
0
0

처음 양념 통닭을 개발한 사람이 이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조립법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음식물 조리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관련 특허는 레시피와 제조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독특한 재료 조합이나 구성 비율을 가진 레시피, 그리고 새로운 조리 방식이나 가공 기술도 특허 대상이 됩니다. 양념 통닭의 경우, 특별한 양념 배합법이나 조리 방식, 또는 특별한 방식으로 닭을 튀기거나 양념을 입히는 공정이 있었다면 이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리법이나 공정이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념 통닭의 개발자가 당시에 이를 특허로 등록했다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 조리법도 충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0
0

스토킹범죄의 최다형벌은 몇년이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6.25
0
0

에이전트 전속 계약서의 내용에서 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이 가는 계약내용이 있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건가요?
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계약 내용은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합리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이는 공정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무기한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위 조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귀하가 계약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항에 대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5
0
0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법원 재판에서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볼 때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전치 2주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처리를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6.25
0
0

상법에서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에서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평균적인 이사라면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관주의의무와 대칭되는 의무로는 충실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선관주의의무와 달리 충실의무는 이사의 윤리성과 관련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의무 모두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선관주의의무는 이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주의를 요구하는 반면, 충실의무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이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