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이전트 전속 계약서의 내용에서 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이 가는 계약내용이 있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건가요?
에이전트 전속 계약서의 내용에서 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이 가는 계약내용이 있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건가요?(예: 3년 계약인데 3년이후에 다른곳과 계약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상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그럼 평생 계약이 끝난이후에도 끝난게 아닌거라고 생각해서요.
계약전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고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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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을 미치는 계약 내용은 상황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합리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하며, 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이는 공정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무기한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위 조항이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가 계약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항에 대해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