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최다형벌은 몇년이죠?

Question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최다형벌이 몇년인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해야할거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