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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1:1 대화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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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전 수사종결권을 검사에게만 주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검사만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취지입니다. 둘째, 검사는 법학 전문가로서 수사 결과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셋째, 검사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종결 판단이 가능합니다. 넷째, 검사의 수사종결 결정에는 강력한 구속력이 있으며, 국민에 대한 설득력도 높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와 형평성 차원에서 검사의 권한으로 인정되었습니다.그러나 수사과정의 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사주체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게도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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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나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에는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화를 내고 사과문을 쓰게 한 것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생님이 학부모 동의 없이 현장을 재연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진을 다른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도 부적절합니다.셋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단정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선생님의 대처 방식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특히 현장재연과 사진촬영/전달 부분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확인과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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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발언들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협박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너 내가 꼭 찾는다", "주소 까라", "만나서 각서 쓰고 갈 때까지 가자"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위구심을 주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만나서 얘기하자", "전번 까자"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의 의사가 분명치 않아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여 공포감을 주어야 하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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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이 지나면 법적으로 근무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회사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사 전 일정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장님과 대화가 어렵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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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관련 궁금한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기업이 교육기간 후 근로조건을 알려주는 경우, 근로자가 최종 합격 후 교육기간에 교육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의사의 합치가 아닙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2. 기업과 근로자의 근로의사 합치를 위해서는 채용 전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근로서면을 미작성한 경우, 근로의사의 합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문, 면접 시 언급된 내용, 이메일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실제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4. 근로서면을 미작성하였고, 근로의사가 불합치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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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 이나 폭행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형사처벌로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 정도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안조치로는 비행기에서 강제로 하기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항공사의 탑승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승무원이 입은 상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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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세대주가 법정대리인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고모가 법적 친권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친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친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증거로 제출하면 친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이 친모에게 친권을 인정한다면, 친모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녀와 함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 변경이 인정된 이후에는 친모가 자녀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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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훔친 돈으로 술을 같이 먹으면 공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에서 친구의 행위는 친족상도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외에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법상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의 수익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님은 친구가 훔친 돈으로 술을 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이 없으므로 공범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다만, 친구가 훔친 돈이라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범죄 후 처리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단순히 친구와 술을 마셨을 뿐,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아무런 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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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난해 말경에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구약식 결정문이 도착 되었는데 구약식은 무슷 의미 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판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이며,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면 형이 확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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