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협박죄 성립되나요?????????
제곧내입니다
제가 한 말 중 협박일수있겠다는 이렇습니다
너 내가 꼭찾는다
주소까라
만나서 각서쓰고 갈때까지 가자
만나서 얘기하자
전번까자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 내용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온라인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다투면서 위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발언들 중 일부는 상대방에게 협박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너 내가 꼭 찾는다", "주소 까라", "만나서 각서 쓰고 갈 때까지 가자"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위구심을 주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나서 얘기하자", "전번 까자"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의 의사가 분명치 않아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여 공포감을 주어야 하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말을 하게 된 경위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