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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지 않은걸 결제한게 사기로 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직원이 고의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포함시켜 대금을 결제받았다면,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수로 물건이 포함된 경우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먼저 해당 상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점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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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자가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권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복권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복권 판매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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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는 벌점몇점부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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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인 처분적법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처분적 법률은 법률용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을 의미합니다.반면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비처분적 법률 또는 규범적 법률이라고 합니다. 민법, 형법 등 일반 법률이 이에 해당합니다.처분적 법률은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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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민사소송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합의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취하하게 됩니다. 이는 형사상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합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 후에도 민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형사 합의 시 민사 소송에 사용한 금액, 즉 소송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소송비용에 대해 상대방과 협의하고 이를 합의서에 명시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소송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청구금액에 관하여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필요하다면 청구 금액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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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전화를 하고 녹음을 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참여한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의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녹음한 전화 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들려주거나 유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녹음 내용을 단독으로 청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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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한 것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때부터입니다.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습니다.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필요하고, 발의된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헌법 제128조, 제130조). 이처럼 헌법 개정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논의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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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옷에 음식을 흘렸는데, 얼마나 변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당시 알바생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 세탁을 맡기면 세탁비를 부담하고,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면 옷 값을 변상해주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미 두 차례나 세탁을 시도했음에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세탁을 더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그 분께 정중히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피해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물건의 시가가 현저히 올랐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리셀 가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분이 구입액의 일부만 배상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당초 얼룩이 안 지워질 경우 옷 값을 변상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입가의 일부 배상은 합의된 내용과 다릅니다.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그 분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두 합의 내용, 세탁 시도 경위, 현재 옷 가격 등을 설명하고 원만히 합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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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경찰서에 신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보다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그 다음,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위반 사항, 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조치를 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므로,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시고, 지방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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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의 분쟁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 수도관이 물티슈 사용으로 인해 막혔다면, 이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일부 부담하거나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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