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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미 판결이 된 판례의 사례를 인터넷 상에 예시로 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실명 공개로 인해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공개할 때 당사자의 실명을 가리고 이니셜이나 'A', 'B' 등의 기호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따라서 판례를 인터넷에 게시할 때는 당사자의 실명을 사용하기보다는 가명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가명은 실제 인물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판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과 쟁점, 법원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약 실명 공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인용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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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먀음으로 고소댱했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진술 거부권 행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을 가집니다. 변호사와 상담 없이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증거 확보: 혐의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은 매우 압박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면 적절한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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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데 등본떼오라하는거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용주가 근로자의 신원 확인이나 근로계약 체결 등을 위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용주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고용주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알바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알바를 시작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확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확인,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 급여명세서 확인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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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음주운전 처벌강화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아직 일부 운전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단속 강화, 캠페인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준법정신 함양, 주변의 제재와 감시, 음주문화 개선 등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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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오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제도 자체의 취지와 현실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포괄임금제는 본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에 초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임금 체계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포괄임금제 폐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임금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 등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폐지는 노사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일·가정 양립 등 노동 환경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동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노동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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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중 갑,을로 나눠 투표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거구 획정은 현행 법령상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게 됩니다.선거구 획정 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인구균등의 원칙: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합니다.2.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이해관계를 반영합니다. 3. 자치구·시·군의 행정구역 준용: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구가 많은 지역은 둘 이상의 선거구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인접한 지역과 통합하여 하나의 선거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인구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다만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구 기준 외에도 지역대표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있어 일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 수를 줄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의원 수 감소로 인해 국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문제는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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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노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때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가사노동 기여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따라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협의가 원칙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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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법인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병원 개설자가 의료법인인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장은 의료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병원장 개인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계약서 양식에서 "00병원 병원장 김말똥"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계약 체결권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병원장에게 계약 체결권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는 의료법인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 또는 대표이사의 위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병원장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위임 근거가 없는 한 병원장의 계약 체결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 의료법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이라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해당 의료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송 제기도 의료법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다만 "00병원" 명의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00병원이 의료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3) 계약서 상 당사자 표기란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료법인 0000대표이사 000만약 병원장에게 유효한 위임이 있어 병원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의료법인 0000 00병원0000법인 대표이사 000로부터 위임받은 00병원 병원장 김말똥이 경우에도 계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인이며, 의료법인을 대신하여 병원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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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는 어떤 경우에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합의를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 여부는 작성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 표시, 합의 내용의 적법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서명 또는 날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서에는 당사자들의 의무와 권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서에 담긴 합의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강박, 사기, 착오 등으로 인해 작성된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각서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동의와 승낙을 의미합니다.위의 요건을 갖춘 각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각서의 작성 목적, 경위, 당사자의 관계, 이행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각서를 작성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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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던데, 증거가 없어서 관대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처벌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종교 기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나 종교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 종교 공동체에서 배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신앙심에 의한 용서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쉽지 않게 됩니다.또한 일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신의 뜻'이나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나 사법부가 종교 내부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곤 합니다.여기에 더해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몇몇 사건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와 성도들도 목회자를 신격화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종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부의 자정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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