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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형제들이 합의하게 제비뽑기로 분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상속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 자식들이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후 일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적으로 보면,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법정상속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식들은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받은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합의한 내용이 공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추후 문제 제기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재산 분할 내용을 문서화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것도 좋습니다.가족 간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언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하시되,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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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투표용지 2장 있는데 한장만 투표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만 기표를 했다면 지역구 투표 자체는 유효합니다.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가 각각 별도로 배부됩니다.따라서 만약 한 용지에만 기표를 했다고 해서 다른 용지의 투표 효력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지역구 투표용지에만 기표했다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결과에 대해서만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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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중대재해처벌)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처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처벌 수위를 규정하였습니다.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지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이는 간략화 된 내용이며, 실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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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연인 이외의 것이라는데 자연인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연인'은 사람, 즉 자연적으로 태어난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적 용어에서 '자연인'은 '사람'을 뜻하며, 이는 '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 단체, 재단 등이 법인에 해당합니다.반면 '자연인'은 개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산속에 사는 사람이든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따라서 '자연인 =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때 자연인(개인)과 법인(단체)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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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봤을때 왜 야동이 금지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야동(음란물)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성(性)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 및 윤리의식 차원에서입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보지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성을 개인의 영역이 아닌 공동체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통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둘째,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음란물 제작에 동원되는 사례가 있어 관련 법규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셋째, 성범죄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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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테 돈을 빌려줄 때 뗴이지 않게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때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가급적이면 돈거래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우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및 방법, 연체 시 조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은 반드시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으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귀중품 등 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며, 담보 가치는 대출 금액보다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담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용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돈거래는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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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구조사는 각 방송사별로 따로 따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 방송사별로 출구조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출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조사기관 자체가 다르고, 조사대상 투표소와 유권자 표본 선정 방식이 다르며, 지역/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 방식에 차이가 있고, 조사원 교육 수준과 질문 문항도 상이하며, 통계적 오차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선거라도 조사기관의 특성에 따라 출구조사 결과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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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하고 왔는데, 선거용 벽보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거 기간 중 공공장소에 부착된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찢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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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 하위 법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령의 상하위 관계는 법령의 효력 순위를 나타내며,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과 모순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상위법은 하위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법령 상하위 관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법령의 상위에 위치하며, 국가의 기본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이 헌법 다음의 효력을 가지며, 모든 법령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아래에는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 부령(시행규칙) 등의 행정입법이 있는데, 이들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법률의 하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며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상하위 관계에 따라,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정될 수 있으며, 상위 법령과 하위 법령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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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왜 일반 국민 근로자들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정년이 없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그들의 임기와 연임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만약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정년을 설정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그의 재선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년 제한으로 인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임기 동안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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