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왜 일반 국민 근로자들만 있나요?

Question

공무원, 공공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는데 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들은 왜 정년이 없나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명예?도 더 많이 누리고 각종 혜택도 누릴거 다 누리면서 왜 정년이 없는지 이해도 안되고, 헌법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는 건 아닌가요? 뜬금없지만 좀 많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인,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정년이 없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그들의 임기와 연임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만약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정년을 설정한다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그의 재선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년 제한으로 인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달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임기 동안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Answer 2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공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 상한이나 정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정년이나 연령 상한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