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투표하고 왔는데, 선거용 벽보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오늘 투표일일인 것을 잊고 있다가 오후에서나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벽이나 전봇대에 프랑카드들이 많이 걸려있던데
이러한 선거 때 많이 붙이는 이러한 것들을 고의적으로 찢거나
훼손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거 기간 중 공공장소에 부착된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찢는다면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