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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적인 언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A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후 A는 모욕한 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모욕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 시에는 모욕적인 언사의 내용, 발생 일시와 장소, 증인 정보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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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투표장에서 선거 용지를 포함한 사진 촬영이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첫째,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투표한 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다른 사람이 특정인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투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둘째,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이를 활용해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종의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유포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셋째,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투표장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사진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해 선거 과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은 투표의 비밀 보장,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을 위해 투표장 내에서의 사진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처벌 규정을 두어 선거의 엄숙성과 공정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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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전적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구속 당시 공탁한 금액이 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면 가해자는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해자의 자력 여부에 따라 실제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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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등기되었어요.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누나로부터 건물을 증여 받거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증여의 경우, 누나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하며, 증여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매매의 경우, 누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건물 가액의 약 2-3%, 지역별로 차이 있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액과 지분에 따라 달라짐), 등기신청 수수료 및 인지대(약 10-20만원 정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0년 전 법무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어 수수료 감면이나 무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법무사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정확한 절차와 비용은 건물 가액, 지역, 법무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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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그 유예된 기존의 형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며 새롭게 선고받은 형과 기존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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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의 옷에 음식이튄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님들 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식판을 엎은 손님이 피해를 입은 손님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식당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세탁비 지급 제안은 적절했다고 보이나, 일행 전원 식사비 환불 요구는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피해 손님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식판을 엎은 손님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손님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세탁비 등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 요구는 수용 어려움을 공손히 설명합니다.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면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당 내 주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합니다.손님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식당의 정당한 권리는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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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에 취해 운전중 사고를 내면 마약사범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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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큰 형벌만 받는 건 너무 범죄자의 입장만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처럼 가장 무거운 형벌만 선고하는 것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고, 너무 가혹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각 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합산하는 것이 죄질과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형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범죄유형별로 기본점수를 매기고,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 뒤 그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징역형을 합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는 법리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의 경우, 양형기준제도 도입, 상상적 경합 규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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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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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이 너무 많은데 선거법상 요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정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 사무소 1개와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사무소를 가질 것,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을 갖추어 등록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모든 정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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