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임금체불로 전자 소송후 현재 승소 상태이며, 기다리는 중에 구공판 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 결정 메시지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즉, 임금체불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민사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형사는 체불한 사장님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각의 절차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형사 처벌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귀하께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0
0
비례정당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가진 정당들에게 국회 진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다수의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또한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당 중에서 선택할 옵션이 많아지는 셈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정치적 다원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다만 지나치게 난립한 군소정당으로 인해 비례대표 선거가 복잡해지고, 의석 배분이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예: 일정 득표율 이상)을 충족한 정당에 한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정당 참여로 유권자의 선택권은 넓어졌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를 내실화하면서도 비례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0
0
미성년자 고소 접수 할때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0
0
카톡 대화에서 거짓말 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세 금액을 높게 말했는데 사장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뢰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무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장님께 정중하게 실제 월세 금액을 알리고, 월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급이 밀린 기간,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일, 생활고 등을 솔직하게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만약 사장님이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지연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필요 시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6
5.0
1명 평가
0
0
행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행정법 판결문 내용을 통째로 다 외우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고시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수천 개의 판결문 내용을 모두 암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대한 분량의 판례를 모두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법리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험생들은 주요 판례들을 공부하며 중요한 법리와 논점들을 익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또한 실제 시험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을 도출하고, 해당 쟁점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 판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판례의 취지를 언급하거나 유사 사안과의 비교를 통해 논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판례는 암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법률적 사고를 배우고 적용하는 학습의 재료로 활용됩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법조인들은 끊임없이 최신 판례를 공부하고 연구하며 전문성을 갈고 닦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모두 외우기보다는 필요한 판례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능력과 분석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물론 많은 판례를 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요 판결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암기라기보다는 이해와 적용의 과정을 통해 체화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6
0
0
음주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8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6
0
0
KTX나 일반 열차등에서 음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KTX 및 열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2018. 6. 12., 2024. 3. 26.>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6
0
0
운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욕한 거를 고소한다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처벌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만약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정당화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 행태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된 경우 등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어떤 경우든 운전 중 욕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냉정을 유지하고, 문제 상황은 경찰 신고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6
0
0
경범죄 처벌법에 걸리는 공공장소에서 혐오감을 주는 문신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문신 노출로 인한 혐오감과 관련된 기준은 다소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마다 문신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혐오감'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문신의 크기, 위치, 내용, 공공장소의 성격,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얼굴이나 목 등 노출 부위가 큰 문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문신, 학교나 관공서 등 공공성이 강한 장소에서의 노출 등은 혐오감을 줄 소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 통념에 기초한 일응의 기준일 뿐,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기준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6
5.0
1명 평가
0
0
6공화국 헌법체제가 너무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987년 이후 6공화국 헌법 체제가 지속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현행 헌법상 개정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라는 높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에 대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합니다.헌법 개정은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기에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직결됩니다. 각 정파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구하므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습니다.헌법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정치 권력구조,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등 쟁점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이 있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동안 개헌 논의가 정파 간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고 실질적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그 시급성과 구체적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종합하면 개헌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냉철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사회 각계의 노력을 통해 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면 시대정신을 반영한 의미 있는 헌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