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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이마트상품권 모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압류 절차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의 특성상 환가 시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상품권 역시 이마트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이마트 측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마트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지역사랑상품권보다는 압류와 환가가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상품권 압류를 위해 먼저 채무자가 해당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상품권 발행처에 압류명령을 송달하여 상품권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압류 및 환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압류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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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를 꼭 만나서 작성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직접 만나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PDF 파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아이패드 등을 이용해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법적 분쟁 시 전자서명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전자서명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한 후, 상대방에게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우편의 배달증명 효과로 합의서 교환이 증명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 경위와 내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원본 및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영상 촬영 등을 통해 합의 과정을 기록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합의 방식에 대해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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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목록 제출을 허위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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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잠수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처벌되며, 횡령 금액에 따라 특경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직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 현황을 입증하고 범죄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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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마쳐질 것입니다. 이후 등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 등기부등본 (을구): 임차권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을구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임차권이 올라와 있다면 등기가 된 것입니다.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을구):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과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권리자의 존재 여부 등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임차권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이중계약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까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만일 확인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임차권 보호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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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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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빛을 졌는데 사채 업자가 저보고 갚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삼촌의 사채 빚에 대해 조카인 질문자님께서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가 삼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설사 과거에 삼촌이 부양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사채 빚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양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법적 채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채업자가 삼촌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빚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채업자의 행위가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삼촌의 빚 문제로 인해 위협을 느끼신다면, 경찰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의적 차원에서 삼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민해 보셔도 좋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 선택의 문제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상황과 판단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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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는 감사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법상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불법행위나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집행 등 경영 사항을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감사의 지시가 회계 부정이나 법령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사는 감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감사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이지 않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일 이사회에서 감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감사가 해당 사안을 문제 삼아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오히려 감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감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안을 지나치게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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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선임이 자꾸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당사자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제76조의3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4항)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76조의3제5항),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제76조의3제6항),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제76조의3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 침해 신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진정 제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합니다.다만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힘든 상황에 처해 있겠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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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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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비방죄에 대해 의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허위사실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 단체 채팅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한 모욕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글의 내용과 맥락, 글쓴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공개 카페에 글 게시와 관련해서는, 글에 언급된 제3자의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혐의 단정은 자제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해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판단이 어려운 만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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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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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ㆍ공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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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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