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서 흡연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바다 낚시를 좋아 해서 배를 타고 자주 낚시를 갑니다. 그런데 배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다른 조사님들이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인 이상의 낚시 어선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됨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6인승 이상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여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낚시어선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Answer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6인승 이상의 낚시배는 금연구역이나,

흡연한 경우에도 과료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