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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공범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방조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형법상 공범이 성립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1.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2.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3. 종범 : 타인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운전자가 단순히 지인을 태워준 것에 불과하고, 범행 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지인의 범행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면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범죄 방조행위에 대하여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지인의 전과 사실이나 범죄 가담 정황을 알고 있었다거나, 탑승 대화 과정에서 범행 정황을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운전했다면 소극적 방조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인을 태워주는 일상적 행위만으로 범행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운전자가 지인의 범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순 운전만 해 준 것이라면 공범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방조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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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가 배우자소득변경시 신고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신고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하여 "개인 로그인" 후 소득변경신고를 합니다.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방문 신고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소득 변동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필요 서류: 소득 변동 신고서, 신분증, 소득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배우자의 퇴직증명서 등)우편 및 팩스 신고소득 변동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므로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소득 변동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기초연금이 환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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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여자화장실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신고할 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성 화장실 쪽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 등 건물의 관리 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인물이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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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폭력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며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언어 폭력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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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에서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좁은 공간에서 실수로 타인의 눈을 찌르는 행위는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저지른 일이므로 참작되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과실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러한 상해 사건들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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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빚(마이너스 통장) 내역을 엄마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법에 따라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의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동의 없이 빚 내역을 알아챈 것은 금융정보 무단조회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이 가족에게 무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런 무단조회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이력이 있다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본인 정보 조회 내역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통장 비밀번호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빚 문제로 갈등이 있다면 솔직하게 소통하고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전적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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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경우 저작권법상 배포 행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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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차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며, 자동차와 동일한 법규를 적용받습니다.인도 위를 달리는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 위를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인도 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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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한국의 법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륙법과 영미법은 법체계의 두 가지 주요 유형입니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과 한국 법체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1. 대륙법(Civil Law)- 성문법을 중시하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규범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방식입니다. -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되며, 법관은 성문법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2. 영미법(Common Law) - 판례를 중시하는 법체계로, 법관이 만들어낸 판결이 선례로서 법원성을 가집니다. - 의회의 제정법도 존재하지만,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 보통법이 중심이 됩니다.- 법관은 능동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3. 한국 법체계의 특징 -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 성문법이 법체계의 핵심이며, 의회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주요 법원(法源)입니다.- 그러나 판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영미법의 요소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요컨대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판례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등 영미법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성문법과 판례법이 조화를 이루는 혼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체계의 이러한 발전은 사회변화에 맞춰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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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결정 통지서 미수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 결정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면책 결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라 면책 결정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 중에 자신이 면책되었음을 알지 못하여 강제집행,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하여 공공기록을 삭제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나 회생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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