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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하면 ..살고 있는 전세집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금지되는 전세보증금의 범위와 조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3천만원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만원그 밖의 지역 : 1천700만원단, 채무자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봅니다.전세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면 채권자는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23년 기준이며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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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서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기하신 이중과세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합니다.1. 부의 대물림 방지와 기회의 균등- 상속세는 부의 세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 심화를 막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 자수성가와 무관하게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함으로써 경제적 기회의 평등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2. 국가의 조세 수입 확보- 상속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어 세수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논리- 상속세 옹호론자들은 수증자와 피상속인을 별개 납세주체로 보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반면 상속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이중과세 논란- 소득세 등으로 이미 과세된 재원에 대해 상속 시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2. 재산권 침해 소지- 고율의 상속세는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 자본의 해외유출 가능성- 높은 상속세율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부추겨 오히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결국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은 조세정의와 효율성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를 반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적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상속세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상속세 제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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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카드키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퇴사 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바생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금전적 정산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물품인 카드키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물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카드키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에는 반환 기한과 미반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하세요.2. 경찰에 도난 신고- 퇴사자가 카드키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경찰에서 사건으로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카드키 미반환으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익이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퇴사 알바생에 대한 신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분실이나 악의적 미반환 정황이 있다면 몰라도, 단순 연락 두절만으로는 법적 조치의 명분이 약합니다. 우선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되, 정황상 고의성이 보인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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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어졌던 아버지의 사망원인을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아버님의 부고를 뒤늦게 알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사망원인과 고인의 안치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1. 사망신고를 한 기관 확인- 사망신고는 주로 병원, 경찰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신고일과 사망장소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2. 화장 또는 매장 허가 기관 확인- 사망 후 화장이나 매장 시에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연락하여 화장 또는 매장 신고 내역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3. 재혼한 배우자 또는 친척에게 연락- 배우자나 친척 등 연락 가능한 지인이 있다면 이들을 통해 장례 절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4. 장례를 진행한 장례식장이나 병원 확인- 사망 장소 인근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연락하여 고인의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5. 경찰서에 사망 경위 조사 내용 확인- 변사 등 특이 사망 시에는 경찰서에서 사망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 사망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망 경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가족의 사망 정보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있어 기관에서 쉽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가능한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 본다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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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죄를 인정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면 무죄를 선고하는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된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하지만 증거능력이 부인되더라도 해당 증거와 무관하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제된 증거가 유일한 결정적 증거였다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처럼 수사절차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자인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선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수사절차의 위법성 정도, 위법수집증거의 증거가치, 다른 증거의 증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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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부부 관계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단순히 오랜 기간 별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에는 아이의 유학을 위해서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한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유학이라는 명목이 실제로는 별거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과 교류가 장기간 단절된 경우3. 연락 두절, 생활비 미제공 등 유기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한편 설령 이혼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별거 기간과 무관하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이혼 문제는 부부 관계의 경위, 자녀 양육 문제,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라는 외형적 사실 외에도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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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 내부에서는 교칙에 따라 학생의 흡연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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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해서 환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률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追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범이 범죄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관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과 합법적 수익의 혼합, 선의의 제3자 개입 등으로 인해 환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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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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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1. 객관적 사실 적시 여부- 모욕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2. 법정형의 차이-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3. 반의사불벌죄 여부- 모욕죄: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시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4.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욕적 표현 자체로 성립하고,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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