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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데 능숙해지고 있습니다.둘째,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활용합니다.셋째, 일부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과 의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넷째,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죄 자금의 해외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우리나라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이 존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칭 보이스피싱방지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도 관련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 범죄 수익 환수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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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1. 직접 만나서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아래층 주민도 모르고 소음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3. 그래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소음 측정 후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4. 집주인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증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적 조치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때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상호이해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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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 신탁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탁과 신탁은 모두 재산을 제3자에게 맡기는 법률행위이지만, 소유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1. 위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업무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산을 관리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해달라고 맡기는 경우, A는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B는 A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2. 신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이 성립하면 수탁자가 재산의 법적 소유권자가 되며, 위탁자는 수익자로서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예시: A가 B에게 자신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주식의 소유권은 B에게 이전되며 B는 신탁 계약에 따라 주식을 관리 및 처분하게 됩니다. A는 신탁 수익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핵심적인 차이점:- 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탁의 경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위탁에서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지만, 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유권 행사에 있어 신탁이 위탁보다 수탁자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탁은 수탁자가 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금융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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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데 카메라로강제로 찍힌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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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선시 옆사람과 바꿔치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 운전 단속 중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옆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음주 운전자의 처벌:-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징역, 금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2. 바꿔치기 운전자(옆 사람)의 처벌:-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바꿔치기 운전자는 음주 운전자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음주 측정 거부 시 불이익:- 음주 운전이 의심됨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최고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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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중 간병인이 코로나로 인한 환자가 걸렸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병인이나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1. 간병인의 책임: 간병인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전파했다면,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근무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병원의 책임: 병원 측이 간병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입증 책임: 환자 측에서 간병인이나 병원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의료기록,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전문가 조력: 의료사고 소송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고,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간병인이나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의 특성상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환자의 건강 회복에 집중하시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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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0조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의 증거능력)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것이지, 피해자의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피해자의 일기장은 피해자 진술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기장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진정성립: 일기장이 피해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2. 임의성: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일기를 작성했어야 합니다.3. 신빙성: 일기 내용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길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기장의 제출 범위와 방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또한 일기장 외에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간접증거들(목격자 증언, CCTV, 의료기록 등)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형사 재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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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성폭행범은 전자 발찌를 몇 년 동안 붙이나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종류와 범행 정도,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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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심한독촉,독촉시 심한욕설 , 가족들한테 독촉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증거 확보독촉 과정에서의 카톡 내용, 통화 기록,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을 증거로 모아두세요. 녹음, 화면 캡처 등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돈의 상환 일정과 과도한 독촉 행위에 대한 중단 요청 내용을 담아 발송하세요. 이는 추후 법적 분쟁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3. 경찰 신고지인의 행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인의 행동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합의한 변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채무 상환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의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인과 성실히 협의해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필요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며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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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반납 기한 내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도죄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렌터카 반납 기한을 넘긴 경우 단순히 지연된 경우와 절도의 고의가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약간의 반납 지연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 업체는 연체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인 연체 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반납 의사 없이 렌터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반환 의무를 거부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렌터카 반납 의사가 애초에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렌터카를 빌려 타지로 도주하거나 매각하려 한 경우 등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렌터카 업체로서는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한이 지난 것인지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등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거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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