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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넘기고, 파산 신청을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 (민법 제406조)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값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문제된 재산을 채무자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2. 배임죄 고소 (형법 제355조 제2항)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채무자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3. 면책불허가 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나 파산재단 은닉 등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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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가 뭔지 궁금해요 간략하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리오해는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법관이나 검사도 법 해석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법리오해로 지적될 만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적용될 법령을 잘못 선택한 경우2. 해당 법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선례나 통설과 다른 해석을 한 경우4.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법령을 적용한 경우5.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경우법리오해 여부는 상급심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하급심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법리오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법체계상 정합성에 반하는 해석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곤 합니다.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관에 따라 법령 해석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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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변제및합의기회를부여하기워해 법정구속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고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즉, 피고인이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면 실형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유죄 판결의 실효성은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판결문에서 합의 권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합의하면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실형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상고심 계류 중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변제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실형 집행을 피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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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1회 변론기일에 임박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항소심의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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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면허 정지2.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3.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상케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전동 킥보드 운전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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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대가 교도소에있어요 합의어떻게하나요 정보를몰라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직접 연락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교도소를 통한 면회 요청교도소에 연락하여 면회를 신청하고, 상대방과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면회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2. 상대방의 가족 또는 변호인을 통한 연락상대방의 가족이나 변호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접촉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검찰을 통한 연락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을 통해 상대방과 교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교도소나 상대방 변호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4. 법원을 통한 조정법원에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이 주재하는 합의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쌍방 폭행인 만큼 양형에서 유리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적절한 선에서의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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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댓글 명예훼손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튜버 A가 B의 이름을 약간 변형해서 언급하고 놀리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요.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여야 합니다. 유튜브 생방송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실 적시: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떵이 어제 신호위반했다'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허위 사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B가 실제 신호위반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4. 사회적 평가 저하: 그 사실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어야 합니다.5. 위법성: 언론의 자유, 공익성 등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떵이'라는 발음을 통해 B를 지칭하는 것이 인식 가능하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으며, 이로 인해 B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B가 '떵이'라는 발음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적 판단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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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의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내용증명 발송 (1~2주)- 채무자에게 채무 내역과 납부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은 채무자의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2. 채무자와 협의 (1~2개월)-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면 추심이 종료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직접 협의를 시도하여 채무 상환을 요구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분할상환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진행 (3개월~1년 이상)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추심에 돌입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물가액,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 채권회수 또는 채권매각-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등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일부나마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채권추심 기간은 채무자의 협조 여부,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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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범죄의 주체와 행위 태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1. 횡령죄 (형법 제355조)- 주체: 자기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행위: 그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취급)하는 행위- 예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허가 없이 착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2. 배임죄 (형법 제356조) -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행위: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예시: 회사의 이사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취한 경우핵심적인 차이는 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그것을 불법 영득한 경우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입니다.횡령은 타인 재물의 불법영득이 핵심이라면, 배임은 본인에 대한 의무위배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 다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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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녀와의 외도로 이혼소송중에 연애를?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 중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이성과의 연애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 측에서 알게 된다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혼 소송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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