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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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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 점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수폭행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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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폭행을 당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진단서, 블박영상등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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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2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대여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대여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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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적성검사 기간을 넘으면 면허취소가 됐다는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하게 됩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한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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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해외 캔커피 판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에서 일본산 캔커피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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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장애인 주차자리를 막으면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 된 차량을 타인이 밀어서 장애인 주차 자리를 방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주차시 주의해야하며, 타인이 차량을 밀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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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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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전과기록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 조회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회를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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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비스 이용시 외환거래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화를 취득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며, 이러한 거래행위 없이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전 받은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전이나 해외송금등 실제 금전이 이동하는 금융거래만을 외환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이용하신 서비스에서의 결제는 법적으로 외환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외국환거래법 상 외환거래란 대한민국 정부나 거주자가 행하는 대외거래로서,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자본거래,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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