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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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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1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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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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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한편 사고 후 신고를 하였고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부상으로 인해 구조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억는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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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위에 처분성이 있다면, 해당 행위는 당연히 법규성이 있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규성이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규범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추상적인 성격이나,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이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행정입법 그 자체가 처분성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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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외국에서도 카지노를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외 합법적 카지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해외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 도박으로 처벌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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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경찰서 가지않고 고소장 집에서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문서24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을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경찰서나 검찰청 중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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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범법자는 범죄사실도 기록에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합니다. 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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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라는 법률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사람,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항력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해야생기는 권리로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법률 / 형사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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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모두 파산전 채무자갱생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신청대상 채무와 신청자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 채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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