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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데이트 폭력의 정확한 범위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을 물론 세차게 손을 낚아채는 등의 형태가 있는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집에 가두거나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신체적인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며 강제성을 두는 경우 감금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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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누가 어떻게 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제헌의회의 성립, 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 국회의장의 헌법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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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인지 모르고 중고 거래를 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입한 물건이 도난 물품인 정황을 알고도 구입해 사용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만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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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 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된 이후에, 혼인을 할 것처럼 말하고 간음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혼인빙자 사기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혼인을 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재산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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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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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법률 / 재산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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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짐이 사라진다면, 그 책임이 버스기사에게는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버스 고객과 사업자인 고속버스 업체 간에 휴대 물건 보관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3조에도 승객의 휴대품이나 휴대화물은 본인 스스로가 보관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버스 회사의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소에 정차한 고속버스에 두고 내린 짐이 사라지는 경우, 그 책임을 버스기사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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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상태에서 남긴 유언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치매가 의심되는 초기 상태더라도 유언장이라도 유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볼 때 유연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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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9호).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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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란, 해당 국가의 법령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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