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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특정한 연령의 미성년자와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마치 폭행/협박 등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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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근친혼은 몇촌끼지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은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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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골프를 치다가 캐디를 맞춰서 부상을 심하게 입힌 사람에게 캐디가 고소를 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캐디는 벌금 중 일부라도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로 국고에 귀속되며 벌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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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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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면 수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계속되며, 다만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형사소송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반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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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중 뭐가 더 무거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무면허운전의의 경우 1년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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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탄원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선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양형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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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똑같은 죄로 공소를 못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유죄, 무죄의 실체 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나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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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증빙서류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서류 사용처에서 그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제4호).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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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후 재판부 전화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전화로 궁금한 점을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을 말하시면 담당 재판부에서 재판 진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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