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중 뭐가 더 무거운가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중에 어떤 걸 더 무겁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다 절대 해서는 안될 운전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의의 경우 1년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고 10년 내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면허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