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중 뭐가 더 무거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중에 어떤 걸 더 무겁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두가지 다 절대 해서는 안될 운전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의의 경우 1년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nswer 2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고 10년 내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면허운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