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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행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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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도박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보니 명절에 재미 삼아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 당구내기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도박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일시오락'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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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자동차 시동만 켜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전이란 이동을 의미한다고 하여, 단순히 노래를 듣거나 히터 또는 에어컨을 켤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3도8688).따라서 운전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고 단순히 앉아만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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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기록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권리구제절차는 헌법소원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피의자는 검찰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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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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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하나,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극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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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의 억울한 부분을 호소할때 뭘 서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 진정서 등 문서명은 중요하지 않으나 탄원서가 더 적절합니다. 상해를 입은 부분은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되 쌍방으로 폭행한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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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로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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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금전 거래가 수반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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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와 특수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됩니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은 단순 절도죄에 기타 가중적 구성요건까지 모두 참작해 특수 절도죄로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31조(특수절도)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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