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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떤 범죄를 자수하였을 때 형량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로 자수를 하여도 감형이 안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형 정도가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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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이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22년 6월16일, 이른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말기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을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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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인 개구리의 경우에는 포획과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자는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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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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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력범 김근식이 지은 죄들을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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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소송 중 변론기일 2일 전에 상대 측의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 판사님께 기일을 늦춰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판사님이 먼저 다음 기일을 제시하시고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더 늦춰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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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양하는 직장인의 경우, 부양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피부양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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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우선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 2).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사 등에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제39조의 17), 자율주행자동차사고위원회를 두어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 규명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의 14).이에 의하면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이 인정된 경우 제조사 등(완성차 업체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 관리자 등도 포함될 수 있음)이 최종적인 민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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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에 부딪히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보험사기방지법>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제16조(준용규정)제11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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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견주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 스스로 공격한 것이라면 '재해'의 일종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됩니다. 반면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견주의 명령을 통해 또는 견주가 알고도 방치해 이뤄진 개의 공격이라면, 사람의 반격은 '정당방위' 문제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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