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쇄 성폭력범 김근식이 지은 죄들을 무엇인가요?
김근식이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던데, 여러개의 죄를 많이 짓고도 형량이 낮다고들 하던데, 정확히 어떤 죄들을 몇개를 지었고 형량이 얼마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과 폭행 등이 문제되었고
2021년 4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