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력범 김근식이 지은 죄들을 무엇인가요?

Question

김근식이라는 성범죄자에 대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던데, 여러개의 죄를 많이 짓고도 형량이 낮다고들 하던데, 정확히 어떤 죄들을 몇개를 지었고 형량이 얼마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006년 출소한 이후에도 그해 5~9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Answer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과 폭행 등이 문제되었고

2021년 4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