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소위 잘나가던 연예인이 10년이 지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폭로하는 바람에 연예계를 떠나던데,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성범죄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많았을 거 같습니다.
몇 년 전 미투로 인해서 연예인들의 민낯이 들춰지고 정치인들까지 속속 연루되어서 죄값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으로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용기내어서 폭로를 하던데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