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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로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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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사가 우리나라에 병원 개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국의료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의료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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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 우선인가, ‘인격권 보호’가 우선인가에 있어서 인격권 보호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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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고, 125cc 미만 이륜차(스쿠터, 소형 오토바이)는 16세 미만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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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버리고 세입자를 들인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시고, 손해 입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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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상에서 압수 대상의 증거물 수량을 제한하지는 않고 혐의 대상만을 정할 뿐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우려하시는 바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절차를 함부로 위반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현대 사법절차는 더 많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함을 더욱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사절차에 중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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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버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에 따라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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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는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으로 인해 간통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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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 선임하면 승소확률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앤장이 사건을 수행한다고 하여 승소율이 정확히 얼마나 올라간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의 사건을 잘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고위공직자 출신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다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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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키보드는 자전거등에 해당되어 차로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되며, 보도에서 주행하던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만으로도 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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