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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효력을 가질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소한의 기재사항은 ① 당사자의 인적, ② 대여금의 액수, 이자 ③ 대여일자, ④ 변제하는 날 및 방법, ⑤ 그리고 채무자의 날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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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고의로 부순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손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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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모두 법률적 판결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이 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 5.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 5. 20.>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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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연인 간 언어폭력이나 성폭력, 신체폭력은 물론이고 스토킹이나 디지털을 이용하는 등의 폭력 등 상대방에게 하는 악의적인 행동 모두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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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다 잡히면 법적 형량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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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액의 손해를 기관에 끼쳐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액과 무관하게 소액이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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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샵에서 내가 원한 헤어가 아닌다른 헤어를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헤어디자이너, 미용사 등과 계약을 하였으나 결과가 약정한 내용에 미흡한 경우에는 민법 제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해서, 또는 약정은 없었으나 사고 등으로 스타일링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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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범죄사항은 무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수감을 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며, 수감 중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늘거나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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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과초중등교육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18세 미만은 만18세를 의미합니다. 질의주신 내용대로 만17세는 심야시간에 pc방 출입이 제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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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으로 예금통장 압류는 바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1개월까지는 2%, 7개월간 최대 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연체료가 최대치 5%가 되면 더 이상 연체금은 붙지 않습니다. 이후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오다가 34개월이 지나면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36개월이 지나면 실제 압류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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